미국은 중국에 항구적 최혜국(MFN)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내년 5월께
상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이 최근 밝혔다.

이는 당초 1월로 예상됐던 법안제출 시점에 비해 다소 늦은 것으로 미국은
중국이 내년 상잔기중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길 희망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소식통들은 법안제출 지연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내년 3월로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차단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즉 총통 선거에 즈음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세를
MFN 지위 부여로 사전에 막아보자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미 하원은 이미 이 법안을 승인했으며 상원 승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 조건 중 하나인 항구적 MFN 지위부여는 미국과 무역거래중
인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미 행정부와 의회가 이를
인권 개선과 연계시킴으로써 매년 갱신 절차를 밟아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