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 일부 민간이 맡아야"...전경련 보고서 지적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험운영의 일부 기능을 민간이 맡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연금급여를 기초보장과
소득비례 부문으로 분리하고 일정수준의 민영연금에 가입할 경우
소득비례 부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통합에 대한 논란보다 의료보험 관리운영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게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가
연계 기능이 미약하고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이 심각한 만큼 전반적인
구조개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정 사회보험료 부담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익원 기자 iklee@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