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환란 2주년을 보내며 .. 김병주 <서강대 교수>

입력1999.12.06 00:00 수정1999.12.06 00:00

김병주 < 서강대 교수 / 경제학 >

며칠전 서울에서 큰 잔치가 열렸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지원 금융을 받아들인지 만 2년 되는 날
국제금융계 거물인사들을 초청해 환란 극복을 자축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근래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외국인 투자자금도 속속 유입되고 있어
한은이 외평채를 팔아 달러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서 12월 3일 현재 가용 외환보유고가 7백10억4천만 달러에 이르렀고
이는 세계 10위권에 드는 수준이라 한다.

잔치판 벌리는데도 다수의 국민이 찜찜한 느낌을 갖는 까닭은 무엇인가.

한때 영국 등 선진국은 외환위기를 당했지만 위기극복 후 자축행사를 열지
않았다.

가용 외환보유고가 환란 때보다 몇 배 늘었지만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시장
에서 차입할 때 부담하는 가산금리는 아직도 리보(Libor)플러스 1.5%포인트
이상으로 위기 전보다 몇 배나 높은 수준에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도 회복에 그만큼 큰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외채만기구조가 크게 개선됐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흐름 물꼬를 관리하는
틀을 새로 짜는 국제금융설계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수준의
외환보유고라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환란은 대부분의 경우 단순히 외환시장의 일시적 수급불균형으로 벌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먼저 국내금융기관의 부실화, 대기업 도산 등 실물경제의 붕괴조짐,
정부의 정책운용 능력 미숙 등 고질적 질환이 깊어져 겉으로 증세가 내보이면
, 취약한 사냥감으로 낌새를 챈 독수리떼의 공격으로 위기국면으로 치닫는다.

97년 한국의 환란도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사태가 아니었다.

수년간 누적된 경제, 정치, 사회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사후적으로 보면 환란을 전후한 시점에서 외국자본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지만 인과귀속의 열쇠고리는 역시 국내경제의 취약성에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IMF 지원금융 부대조건을 받아들인 정부의 자세에서도 드러난다.

이른바 "워싱턴 합의"에 따른 정책처방은 고강도의 긴축적 재정금융운용과
폭넓은 구조조정을 포괄했다.

당시 정부가 말레이시아의 선택을 따르지 않은 것은 경제구조의 차이,
국가부도와의 득실계산 등에서 IMF 금융과 처방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국내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다음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즈"가 튼튼하기 때문에
환란은 없다고 주장해온 관변 이코노미스트들은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둘째, 대선을 앞둔 시기에 야당후보 지지세력에게는 환란은 당시 집권여당의
총체적 실정과 무능력을 압축 표현하는 최고의 표몰이 호재여서 IMF처방을
근본적으로 거부할 입장이 아니었다.

IMF 사태가 있었어도 득표차가 30여만표에 불과했음을 보면 당시 야권의
행운이었다.

IMF처방은 근본적으로 거부할 입장이 아니었다.

셋째, 한국경제를 관료의 과잉규제에서 풀어주는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IMF사태는 놓칠 수 없는 찬스였다.

국내 이익집단간의 이해상충으로 추진 불가능했던 과제들이 IMF의 권고로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이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

무엇보다도 환란 이전 국내 논자들의 국제금융지식은 지극히 얕았다.

환란의 충격속에 생소한 전문용어 홍수에 대다수의 심경은 참담했었다.

환란 이후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나?

환란 이전부터 진행돼온 일련의 사태, 즉 대기업 부실, 노동법 개정파동,
금융기관 부실화, 정치자금 비자금 파문 등과 현정부 출범후 발생한 새로운
사건들 가운데 제대로 매듭지어진 것이 무엇인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그 중 많이 진척되었으나 대우그룹 부실 채권 뒤처리
가 남아 당국의 고강도 조치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 초가 여전히 불안하다.

대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지만 아직 크게 미흡하다.

노동시장의 핵심 쟁점인 전임노조 임금지급 문제에 정부 여당이 다시 변심한
듯 보인다.

과잉 규제로 경제 위기의 멀고 가까운 원인을 제공한 관료들이 외환 극복의
공로자로 기세를 올리고 있다.

정치권의 행동양식에는 변화가 없다.

국제회의에 참석한 일본 국제금융통 사카키바라는 상대방의 터치다운 직전에
골 포스트를 뒤로 물리는 미국정부의 협상자세를 말한다.

그러나 워싱턴 합의에 줄곧 반대의견을 펴온 스티글리츠 세계은행 부총재
마저 금융 기업 등 각 분야의 폭넓은 개혁의 지속을 당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멕시코 경험이 한국에서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

관련 뉴스

1

[기고] 주택 공급, 숫자 넘어 '국민 신뢰'를 짓다

주택은 우리 민생과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과 같다. 집값이 불안정하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자산 시장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은 만만치 않다. 고금리 지속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중에 살 집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설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해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이다.핵심은 ‘얼마나’가 아닌 ‘어디에’ 짓느냐다. 주택 문제는 단순히 공급 물량이라는 숫자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가 살고 싶은 곳에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되고 있느냐는 점이다.그동안의 대규모 신도시 공급은 도시 외곽에서 많이 이뤄졌다. 이는 장시간 통근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교통 혼잡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낳았다. 특히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은 이제 청년 세대의 취업과 결혼, 출산을 결정짓는 필수 기준이 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급방안(1·29 공급 대책)의 핵심을 ‘도심 주택 공급’에 뒀다.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진 역세권이나 교통 요지에 집을 짓는 것이 도시 외곽을 확장하는 것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수도
2

[한경에세이] 소득 기준에 가려진 청년의 삶

‘소득 요건 초과’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이나 금융 상품을 신청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마주쳤을 탈락 사유다.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조금 높였을 뿐인데 정부는 그 노력을 ‘지원 불필요’라는 판정으로 되돌려준다. 성실하게 일해 소득을 높인 청년은 그렇게 정책의 사각지대로 내몰린다.반대의 경우도 흔하다. 뚜렷한 직업은 없지만, 부모의 도움으로 번듯한 아파트에 살며 여유롭게 생활하는 친구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근로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각종 청년 수당과 지원금의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땀 흘려 일하는 청년은 배제되고, 일할 필요가 없는 청년이 혜택을 보는 이 기묘한 역설. 이것이 지금 우리 청년 정책의 현주소다.토마 피케티는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를 앞지른다고 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는 학술적 이론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다. 아무리 연봉을 높여도 치솟은 집값과 자산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도 정책은 여전히 ‘전년도 소득’이라는 낡은 잣대만 들이댄다.행정은 이해하기 어려운 실제 삶보다 계산하기 쉬운 숫자를 선호한다.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세전 소득은 파악하기 쉽고 줄 세우기 편하다. 하지만 이 숫자는 청년의 진짜 주머니 사정을 말해주지 않는다. 고소득 무자산 청년에게 높은 연봉은 자산 증식의 종잣돈이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와 학자금 대출을 메우기 위한 생존 비용에 불과하다. 행정기관의 잣대로 고소득자라는 꼬리표를 붙이지만, 현실은 남는 게 없는 ‘가난한 부자’인 셈이다.문제는 이런 기준이 청년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데 있다. 소득이 기준
3

[다산칼럼] 'K원전 특전사' 300명이 절실하다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체코에서 다시 한번 승전고를 울렸다. 26조원 규모로 시작하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원전 몇 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넘어 K원전이 유럽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이번 수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약속을 지키는 ‘팀 코리아’의 신뢰가 만들어낸 쾌거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 거대한 약속을 완벽히 이행하는 것이고, 그 성패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현재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프랑스는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뼈아프게 깨닫고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원자력산업협회(GIFEN)가 주도한 ‘매치(match) 프로그램’이 그 실체다. 프랑스는 향후 10년간 매년 1만 명씩, 총 10만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이른바 ‘원전 십만 양병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프랑스가 이토록 공격적으로 인재 확보에 나선 이유는 자국 내 플라망빌 3호기와 해외 프로젝트에서 겪은 처참한 실패 때문이다. 프랑스는 수십 년간 신규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숙련된 현장 인력과 프로젝트 관리자를 잃었다. 그 결과 국내외 원전 건설 과정에서 용접 불량, 설계 오류, 공기 지연이 반복되며 막대한 비용 손실을 보고 악명을 쌓았다.프랑스가 10만 명의 인력을 키워내며 원전 르네상스를 준비하는 동안 정작 우리는 체코 프로젝트를 완수할 정예 인력 300명 내외를 충원하는 것조차 공공기관 정원 규제에 갇혀 아직 아무 소식이 없다. 우리가 확보하려는 300명은 K원전의 명운을 짊어질 ‘원전 특전사’다. 이들은 연봉 3억원을 주고서라도 뽑아야 한다.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