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9일부터 계수조정 .. 부별심의 활동 재개

지난 2일 발생한 "폭언"사건 이후 활동이 중단됐던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6일 오후 법무부 교육부 등 9개 부처장에 대한 새해 예산안 부별심의를
재개했다.

이날 예결위는 7일까지 9개 부처와 청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한 뒤 8일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감원을 끝으로 부별심의일정을 매듭짓고 9일 계수조정
소위를 구성, 항목별 조정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관련 여야는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폭언사건의 당사자인 국민회의
임복진 의원과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당 간사회의를
열어 양측이 서로 사과하는 선에서 타협을 짓고 회의를 속개키로 했다.

그러나 계수조정 등 세부 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시각이 엇갈려 7일 본회의에
서 예산안이 통과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여당은 이날 부별심의를 마무리짓고 곧바로 계수조정소위를 구성, 7일
오전까지 항목별 조정작업을 완료한뒤 가급적 오후 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미 처리시한을 넘긴만큼 이번 정기국회 폐회(18일)
이전까지만 통과시키면 무방하다며 신속한 처리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편 재경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위는 이날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삼청교육피해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