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각각 통과시킨
장애인고용촉진기금관련 법안을 단일안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으로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단일합의안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이념에 따라 취업전 직업재활사업, 직업상담 및 교육
훈련, 취업알선, 취업후지도와 고용안정, 심리적 재활 등에 쓰이게 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사용권을 둘러싸고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대리전 성격을 띄었던 국회 상임위간의 싸움은 환경노동위원회
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과 김범명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국민회의
자민련 소속 보건복지위원 등은 차흥봉 보건복지부, 이상용 노동부 장관과
함께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복지부문이 단지 시혜적인 공급위주 행정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와 "모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건설"이라는 당론에 따라 단일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환경노동위원회는 기금을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써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건복지위는 장애인 복지사업에도 써야 한다고 맞서며
서로 각각 다른 법안을 통과시켰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