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적금을 들어 현주컴퓨터의 인터넷PC를 샀는데 앞으로 애프터서비스
(AS)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보통신부가 현주컴퓨터를 인터넷PC 공급업체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 한국경제신문 인터넷편집국에는 이같은 내용의 E메일
문의가 쇄도했다.

정통부는 현주컴퓨터 제품 구매자들이 아무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현주컴퓨터가 "이미 설치된 인터넷PC 1만4천여대에 대해서는 AS를 책임
지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9월 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 AS와 PC설치 품질유지 등을 책임
지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령 현주컴퓨터가 직접 AS 등 사후관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강조한다.

정통부는 인터넷PC 공급업체들로부터 로고사용 대가로 대당 2천원(지난달
말부터는 4천원으로 인상)씩 받아 조성한 기금을 활용, 다른 업체에 의뢰
하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 기금은 현재 2억원 정도 적립돼 있다.

이만하면 2중.3중의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볼만하다.

그러나 현주컴퓨터 인터넷PC 구매자들은 아직도 불안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용자 보호제도가 완벽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는 적지 않다.

특히 이용자가 많은 통신분야에서 이용자 보호장치는 일정한 "룰"이 없어
매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오는 2000년 1월부터 서비스가 중단되는 시티폰이 그중 하나다.

최근 보상을 받는 가입자 범위와 보상내용 등이 확정돼 서비스업체인
한국통신에서 신청을 받는 중이지만 그동안 절충과정에서 진통이 없지
않았다.

보상대상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통신은 당초 1년이내 가입자로 제한하려
했다가 정통부의 "중재"로 결국 전체 가입자로 확대했다.

그동안 시티폰을 이용해온 사람들은 가입비도 내지 않고 공짜 휴대폰을
받아 이동전화를 쓸 수 있게 됐지만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한국통신 자회사
인 한국통신프리텔(016)로 제한돼 있다.

연말에 서비스가 중단되는 SK텔레콤 아날로그 휴대폰가입자들 사이에서도
일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만원대의 단말기를 무료로 받고 디지털 이동전화로 전환할 수 있게 한
보상내용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이들중 상당수는 80년대에 1백만원 이상의 가입비와 보증금을 내고 비싼
통화요금을 물어왔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차라리 낫다.

소규모 장비로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업체 이용자들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별정통신 서비스는 정부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를 제공하던 업체가 사업을 중단한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가 막막하다.

실제 "땡큐폰 무료전화" 서비스를 운영해 왔던 한통정보시스템이란 별정통신
업체는 등록도 되지 않은 한통멀티미디어에 마음대로 사업을 넘겨 연회비를
내고 가입한 3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 회사는 이미 검찰에 고발돼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할 소지는 많다.

가입자 감소로 경영난이 심각한 무선호출과 주파수공용통신(TRS)도 시티폰
처럼 업체간 인수.합병 또는 통합 가능성이 높아 이 과정에서 보상문제가
돌출될 수 있다.

결국 문제의 뿌리는 정보통신 이용자보호및 보상대책에 일정한 룰이
없다는데 있다.

그러다보니 말썽이 생길 때마다 이해당사자인 이용자는 무시되고 정부와
관련 기업이 보상내용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게 된다.

이 때문에 사안에 따라 보상내용과 범위 등이 들쭉날쭉해진다.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표준보상안 같은 규칙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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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