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기업이 재정 위기에 빠지면 흔히 두 가지 길을 떠올린다. 스스로 살아남거나, 문을 닫거나. 그러나 최근 법원 실무에서는 제3의 길이 점점 주목받고 있다. 바로 회생절차 안에서의 인수합병(M&A)이다.과거에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 대부분이 재정 위기만 넘기면 독자 회생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M&A를 굳이 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홀로 버티는 것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회생 M&A는 이제 예외적 선택이 아닌 현실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회생절차에서 M&A가 추진되는 배경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해당 산업이 장기 침체에 빠져 다른 사업과의 시너지 없이는 독자 회생 전망이 어두운 경우다. 둘째, 신규 자금 투입 없이 운영자금만으로는 회생이 불확실한 경우다. 셋째, 기업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통상적인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는 채권자 다수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다. 넷째, 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게 나온 경우다. 다섯째, 인수자와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우발채무 문제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경우다. 채권자·인수자 모두에게 실익…신속한 절차 종결M&A가 매력적인 이유는 분명하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기업의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발을 넓힐 기회가 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10년 분할 상환을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확산하면서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함양군은 22일 오전 8시 55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마천면 창원리 산 23의 2 일대에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며 "견불동 주민과 입산객은 고정마을회관으로 즉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불은 전날 오후 9시 14분께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서 발생했다. 발생 이후 12시간 가까이 진화되지 못한 채 이어지면서 산림·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당국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진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다. 기상 여건과 지형 조건에 따라 진화 작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그룹 하이라이트가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사생활 관련 루머를 일축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소속사 어라운드어스엔터테인먼트는지난 2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당사는 일부 SNS 및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유포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인해 하이라이트 멤버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K팝 인기 남자 가수 A씨가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 B씨와의 사이에 아이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당 매체는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으로 등재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온라인 상에서는 A씨가 특정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추측이 확산됐다.하이라이트 소속사는 "현재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근거 없는 정보는 절대로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린다"라며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멤버들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여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형법 제307조, 제309조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하여 하이라이트 멤버들 및 당사에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모든 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라고 전했다.이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게시물과 댓글 등으로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피해를 주는 어떠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