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등 노사 중재 난항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간의 마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중재안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 모두 당초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중재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부 김원배 노정국장은 7일 "노사 양측과 노동부 실무자간에 노동관계법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을 두고 이미 협의를 시작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안
에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낙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중재안은 만들어질 수 없다"며 "다만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중립적인
안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정부의 중재안이 공익위원 안을 기초로
작성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국장은 "노사간의 이해가 첨예한 만큼 합리적인 안이 마련됐다고 판단
되면 이 안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