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년 쌀수매가 인상폭 전년대비 5-6%선 상향조정 검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내년에 수확되는 쌀수매가의 인상폭을 전년대비
5~6% 선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양당의원들은 8일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추곡 수매가 인상폭을 당초 정부.여당안인 3%인상(99년대비)에
서 5~6%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 9%는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쌀 수매가 3%인상(수매량 6백45만9천석)
<>보리쌀(하곡)수매가 2%인상(수매량 40만석이내)을 골자로 한 "2000년산
추.하곡 약정매입가격 및 매입량 결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곡수매가의 인상폭을 둘러싸고 농민단체인 한농련은 13.5%, 전농은
12.2%, 농협은 5% 이상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WTO(세계무역기구)협정상 농업보조금(AMS)감축계획에 따라
쌀 수매의 허용보조금을 매년 7백50억원씩 감축해야 하므로 추곡수매가
인상폭이 상향조정되더라도 매입량의 감소는 불가피한 상태다.

최명수 기자 may@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