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검토해온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대우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제한완화 방침이 사실상 철회됐다.

금감원은 그러나 개인과 일반법인에 대한 대우채권 환매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선 업계가 결정할 경우 이를 용인할 방침이다.

<> 금고및 신협 환매완화 철회 =강병호 금감원 부원장은 8일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투신 공사채형펀드에 묶인 자금의 환매제한
완화를 검토했으나 자금 규모가 큰데다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여의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금감원이 나서 투신사및 증권사에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으며
환매제한 완화 여부는 철저히 업계 자율 결정에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 차원에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환매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거나 투신권에 강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금고및 신협에 대한 환매완화를 업계에 강요해온 금감원이 이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은 업계의 강한 반발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때문
으로 분석된다.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은 금고및 신협에 대해 개인수준으로 대우채권을
환매해줄 경우 생존의 문제가 생길수 있다며 금감원에 거세게 반발해 왔다.

또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과 농수축협 단위조합도 형평성을
들어 환매완화를 주장했다.

이런 복잡함 때문에 금감원은 이를 "업계자율"로 떠밀어 버렸다.

그러나 이는 이헌재 금감위원장이 정기국회에서 약속한 사항이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 환매비율확대 =일부 증권사와 투신사에서 내년 2월8일 이전에 수익증권
을 환매해갈 경우 대우채 환매비율을 현행 80%에서 85% 이상으로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업계 자율결정 사항"이라는 원론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곧 업계가 결정하면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투신사들은 환매비율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환매비율을 확대하더라도 내년 2월8일까지 기다릴 사람은 환매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정부의 공신력에 흠이갈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특히 지난 11월10일이후 대우채권의 80%를 환매해간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나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공산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금감원이 "업계자율"을 외치면서도 내심으론 "환매비율확대"를
밀어부치는 양상이어서 업계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환매비율은
확대될 가능성이 더 큰 편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