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전반적인 복지수준 향상과 함께
과세의 형평성과 도시.농어촌 간의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8일 대통령 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해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새천년 생산적 복지의 길"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김유배 청와대 삶의질향상기획단장(복지노동수석)은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과 경제 및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생산적복지"라고 밝혔다.

복지분야에서는 내년 10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생계비 지원대상을 올해 54만명에서 내년에는 1백54만명
으로 늘리고 저소득층에는 주거비도 일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주는 경로연금은 오는 2003년엔 5만원으로 올리고 지급
대상자도 66만명에서 85만9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생산적복지에 앞서 <>사회복지예산
확충 <>과세의 형평성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제 개선 <>도.농간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분야에서는 국민에게 지식사회에 맞는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동과 고용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오는 2002년까지 2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분야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데 2000년대 정책목표를 두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는 이를 감안, "세계 환경의 날"인 2000년 6월5일 대통령이 "21세기
국가환경정책 비전"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설명햇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내년 7월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해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