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추곡수매가 '5% 인상' 접근 .. 농수산위

내년에 수확되는 쌀 수매가격의 인상폭이 전년대비 5%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8일 "여야3당 간사들과 만나 추곡
수매가를 전년대비 5% 인상한다는데 의견의 접근을 봤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제출한 2000년 추곡수매가 동의안(전년대비 3%
인상)을 5% 인상안으로 수정, 오는 10일 상임위에서 가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보리쌀(하곡)의 수매가 인상폭은 정부안(전년대비 2%인상,
수매량 40만석이내)대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내년 쌀 수매가는 당초 정부안인 3%인상률 적용가격인
15만7천4백50원(정곡1등품 80kg 기준)에서 16만5백원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매량은 당초 정부안(6백45만9천석)보다 13만5천석이 줄어든
6백32만4천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 9%는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김 위원장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9%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상폭을 너무 크게 잡을 경우 수매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폐해가
있다"며 "5% 인상안에 대해 야당도 어느정도 양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3%인 정부안을 5%로 수정, 표결에 부칠 경우 농림해양수산위 여야
의석분포(국민회의 8명, 자민련 5명, 한나라당 11명)상 여당이 13대11로
많아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추곡수매가의 인상폭을 둘러싸고 농민단체인 한농련은 13.5%, 전농은
12.2%, 농협은 5% 이상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WTO(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AMS)감축계획에 따라 쌀 수매시
허용보조금을 매년 7백50억원씩 감축하도록 돼 있어 내년 추곡수매에
드는 예산은 9천1백80억원으로 고정돼 있다.

따라서 추곡수매가 인상폭을 높일 경우 수매량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