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계수조정 진통예상 .. '선심성' 계속 논란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9일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 총 92조9천2백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계수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예산안 처리가 이미 법정시한(2일)을 넘긴 만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이번주 안에 계수조정작업을 매듭지은 뒤
1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한나라당도 선거법 등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했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예산안과 민생법안은 선거법 협상과 무관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충실한 심의를 전제로 회기내 처리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예산안은
여당의 계획대로 13일 처리되지 않더라도 18일까지는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야의 입장차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8%)보다 낮은 5%
수준에서 책정된 만큼 가급적 정부원안의 골격을 대체로 유지시킨다는 방침
이다.

여당은 그러나 주세법 개정과정에서 소주세율이 당초 계획보다 8% 포인트
낮은 72% 인상에 그쳐 2천1백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등 세입부문에서
2천3백억원 규모의 부족이 예상돼 이 부분 만큼의 세출예산 삭감은 가능하다
는 입장이다.

또 상임위에서 삭감을 요구한 예산은 가급적 계수조정 과정에서 받아들일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16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팽창예산"
이라고 규정, 계수조정을 통해 5조3천6백60억원을 순삭감하는 등 총 8조3천
3백8억원을 깎는다는 방침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경비 10% 절감분 1조8천3백34억원 <>지방재정교부금
증액분 1조2천9백68억원 <>실업대책비 2조8백86억원 <>정부출연금 10% 절감분
5천8백92억원 <>예비비중 국정원 기밀비 전용의혹이 있는 7천6백억원 등이다.

한편 예결특위는 상임위별 부별심사를 통해 증액요구된 2조6천8백15억원의
대부분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고 계수조정 작업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