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2004년 달성 어렵다" .. 국제금융센터

오는 2004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정부 목표가 달성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는 10일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분석기관인
EIU의 전망치를 인용, 2000년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2%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3.5%보다 0.7%포인트나 불어난 수준이다.

이에따라 한국의 내년 GDP 대비 재정적자 수준은 선진국인 G10 국가들을
제외한 세계 1백개 국의 평균치(2.8%)를 훨씬 상회할 전망이다.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의 재정상태 순위가 IMF 관리체제이전인
97년에는 22위였으나 98년 69위,올해는 76위로 추락했다.

내년에는 77위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EIU는 예측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한 재정적자폭은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투입이 없고 5%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금리가 상승하고 투자원금의 손실이 증가해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적자재정 기조는 더욱 오랫동안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센터는 부실채권의 회수 정도에 따라 정부의 재정수지가 크게
달라지는데 공적자금 회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예컨대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이 파산했을 때 정리신탁공사(RTC)는 약
87%의 자산회수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회수율은 주택저당대출이 49%(회수율 96%)였고 현금화
가 빠른 유가증권이 27% 수준에 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멕시코의 경우 94년 외환위기 이후 회수율이 30% 수준에 머물렀고
일본은 14.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