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부담률 점진 인상 .. 2001년부터 0.5~1%P씩

행정자치부는 오는 2001년부터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 부담률을 연차적
으로 올리고 정부의 부담비율도 민간기업 수준까지 높인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이미 가입한 연금에 대해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한경 12월 2일자 1,3면 참조 >

김흥래 행자부 차관은 이날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김 차관은 "공무원연금을 개편할 경우 공무원들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이미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월급여액의 7.5%인 가입자(공무원)
부담률을 오는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0.5~1%포인트씩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부담률(현행 11%)도 수년안에 민간기업 수준(13%)까지 끌어 올릴
방침이다.

행자부 김범일 기횐관리실장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하거나
연금액 산정기준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 개선과제로 검토하겠다"
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이 고갈 위기여서 정부와 공무원 양측의 부담률을
높이고 특별융자를 통해 재정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