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4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속개, 92조9천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벌였으나 삭감 및 조정 항목을 둘러싼
여야간 견해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한국은행 이익 잉여금을 세입으로 전환하라는 등의 요구를
정부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수조정작업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오전 회의에
불참, 진통을 겪었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이날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16일 본회의
에서 예산안이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표결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한국은행 결산 잉여금 가운데 2조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재정교부금 증액분 1조2천9백68억원과 각종 선심성 예산을 줄여 1조7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정태웅.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