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당총재직 분리 .. 한나라당, 개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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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6일 "뉴밀레니엄위원회"(위원장 김덕룡) 전체회의를 열고
당개혁안을 확정한다.
지난 8월부터 "제2창당" 차원에서 준비해온 당개혁안은 오는 22일
당무회의에 보고,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마련한 당개혁안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당헌.당규상 국가권력체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유지하되 3권분립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직과 당 총재직을
분리키로 했다.
또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선출한다는 "경선원칙"
을 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16대 총선에서는 당원제도 미정착 등 현실을 감안해 경선보다는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정당사상 처음으로 당예산제도를 도입하고 회계감사권을
재정위원회에 부여키로 했다.
또 정책정당을 지향, 정책위의장에게 정책관련자들의 인사권을 부여하고
국고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개발비로 사용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당명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며 지도체제도 총재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키로해 "쇄신방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초 제2창당 차원에서 당명변경도 검토키로 했으나 당 인지도가 떨어져
내년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백지화했다.
또 부총재 경선에 의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도 거론됐지만 당권 약화를
의식한 이회창 총재측의 반대로 현행대로 임명제를 유지키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들은 "개혁성향의 수도권 의원들과 보수를 지향하는 영남출신
의원들간 지역적 편차가 커 합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웠다"며 "제2창당은
새인물 수혈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
당개혁안을 확정한다.
지난 8월부터 "제2창당" 차원에서 준비해온 당개혁안은 오는 22일
당무회의에 보고,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마련한 당개혁안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당헌.당규상 국가권력체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유지하되 3권분립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직과 당 총재직을
분리키로 했다.
또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선출한다는 "경선원칙"
을 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16대 총선에서는 당원제도 미정착 등 현실을 감안해 경선보다는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정당사상 처음으로 당예산제도를 도입하고 회계감사권을
재정위원회에 부여키로 했다.
또 정책정당을 지향, 정책위의장에게 정책관련자들의 인사권을 부여하고
국고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개발비로 사용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당명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며 지도체제도 총재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키로해 "쇄신방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초 제2창당 차원에서 당명변경도 검토키로 했으나 당 인지도가 떨어져
내년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백지화했다.
또 부총재 경선에 의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도 거론됐지만 당권 약화를
의식한 이회창 총재측의 반대로 현행대로 임명제를 유지키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들은 "개혁성향의 수도권 의원들과 보수를 지향하는 영남출신
의원들간 지역적 편차가 커 합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웠다"며 "제2창당은
새인물 수혈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