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현안처리 어떻게 진행되나 ]

요즘 복지부는 입장이 매우 어렵다.

민감한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한꺼번에 처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의사들의 대규모 실력행사에서 봤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 관계자
양쪽으로부터 잇단 소송, 시위 등에 휘말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복지부는 "모두 잘 풀릴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우선 한약사 시험과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연금액에서 손해를 보게된 직장인의 불만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손해를 보전해주면 문제가 없다는 자세다.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의 경우 조직통합이 내년 7월로 연기됐으므로 그동안
준비를 잘하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보 재정이 통합되는 2002년 이후부터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공평한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희망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
하다.

<> 한약사시험 =내년 2월 처음으로 실시되는 한약사 시험에 95,96학번
약대생이 응시할 수 있느냐를 놓고 한.약계 모두 복지부를 성토중이다.

약계는 복지부가 지난 11월 시험응시에 필요한 95학점을 한약학과 전공을
기준으로 한 한약관련 과목에서 따야 한다고 결정한데 대해 약대생의 응시
기회를 박탈한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약대교수와 약대생들은 복지부가 지난 94년 20개 필수이수과목 외에는 해당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이수하라고 해놓고 뒤늦게 한약관련 과목을 발표한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의계는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한사람이 하나의 전공만
을 가져야 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약대생에게 한약사시험 응시를
보장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 논쟁에 대한 결론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한약사 시험 응시
자격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하는 내년 2월초에 내려진다.

결과에 따라서는 한의계와 약계의 정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의약분업 =내년 7월부터 시작될 의약분업에 대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쟁점은 의사가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환자가 병원밖 약국에서 약을 조제토록
한 것과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킨 것.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이럴 경우 환자들의 불편이 너무 커 의약분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사회대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반발을 무마하지 못하는 복지부
를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의약분업을 앞두고 약사 교육에서부터 약국시설 정비 등에 이르기까지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복지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의약분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국민연금 =지난 4월 도시주민들이 평균소득을 84만2천원으로 신고하면서
직장인들의 반발이 일기 시작했다.

직장인들의 평균소득은 1백44만원인데 자영업자들이 터무니없이 낮게
소득을 신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금수령액에서
손해를 보게 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6개월간 도시주민의 평균 신고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지난달 중순까지 6만4천원 오른 90만6천원에 그쳤다.

결국 내년 4월부터 연금을 타는 직장인은 손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복지부는 전국민연금 시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도시주민의 50% 이상이 소득
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는 납부예외자로 돼있다.

납부예외자는 사고 등을 당하거나 사망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 의료보험 =1백40개의 개별 직장의보 조합과 지역의보 조합의 통합이
내년 1월에서 7월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통합연기를 외치는 범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통합을 요구하는 건강연대가 성명전을 펼쳤다.

범국민대책회의는 1백40개 직장의보를 통합하면 대부분 직장인의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보너스와 수당을 합쳐 월소득이 1백54만원 이상인 직장인의 보험료
가 오른다는 점은 시인했다.

소득을 숨기는 고소득 자영자를 유리지갑을 가진 직장인이 도와주는
꼴이어서 "이보다 더 불합리할 수는 없다"는게 대책회의의 주장이다.

지역의보의 재정은 매년 21.3%씩 증가하는 지출을 16.8% 증가에 그친
수입이 따라잡지 못해 지난해 1천5백7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