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체제로 야기된 분배구조의 악화는 단기간내에 치유하기 어렵다.

특히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경우 5-6년이 지나도 원상회복이
안된다는게 외국의 경험이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분배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총선에서도 분배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태다.

개혁방안을 둘러싸고 한바탕 사회적 논쟁이 예상된다.

주택마련은 점차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2005년께면 주택보급률이 1백%에 이르게 된다.

이때부터는 주택의 공급물량보다는 품질향상이 더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께 65세 이상 인구가 15%에 이르고 이에따른 성장
잠재력의 저하, 재정부담 등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 20대 80 사회 오는가 =효율성과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적용은 필연적으로 계층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킨다.

미국은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13배나 많아 4~6배 수준인 일본
이나 독일에 비해 훨씬 소득격차가 심각하다.

현재 한국은 도시근로자가계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5배
정도 많다.

이 비율은 2020년께 7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첨단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근로자 소득수준을 가름하는
요소로 부각될 전망이다.

<> 복지국가 실현 가능할까 =경제활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기초보장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식주는 물론 교육 질병에 이르기까지 지원방식도 다양해질 것이다.

그러나 북유럽식의 복지국가가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

지나친 사회보장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결국 사회복지체계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감성과 창의력이 중시되는 지식경제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가사나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남성과 동등한 경쟁이 이뤄지면서 특히
전문직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전체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현재
5.3%에 불과하지만 2020년께 3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고령화사회에 들어서나 =유엔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정의한다.

내년 국내 고령인구의 비중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께 14%까지 늘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고령화사회는 성장활력은 떨어지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하락하는 안정성장
을 특징으로 한다.

<> 국민연금 어떻게 변할까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하다.

보험료를 높이거나 연금급여액을 대폭 줄이는 쪽으로 개선될 수 밖에 없다.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돼 있는 현재의 연금급여구조
가 유지되면 2030년께 기금이 바닥나게 된다.

2030년 이후 매년 GDP의 4~5%에 해당하는 연금적자가 발생하고 2040년께
누적적자가 GDP의 4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 의료서비스의 변화는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불치병이나 난치병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원격진단과 치료도 보편화될 전망이다.

치료위주의 의료서비스는 사전예방 성격으로 전환될 것이다.

개개인의 치료경력과 치료방법, 담당의사의 소견 등이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면서 더욱 저렴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교통난은 해소 가능한가 =자동차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도로교통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4명에 1대꼴로 가지고 있는 국내 자동차보유대수는 1인당 0.8대꼴인
미국이나 두사람당 1대 이상을 보유한 일본 수준에 못미친다.

그러나 재택근무와 홈쇼핑이 일반화되는 2030년께 교통수요도 감소추세로
전환될 것이다.

지능형 교통통제시스템, 인공지능 자동차의 등장도 효율적인 도로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주거환경 어떻게 바뀌나 =주택보급률은 오는 2005년께 1백%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가격이 연 5%, 근로자 명목임금이 연 7.5%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도시근로자의 연간 평균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98년 4.4배에서 2010년 3.3배
로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마련이 보다 용이해진다는 얘기다.

정보화의 진전으로 굳이 도심을 고집하기보다 교외지역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 환경오염 어느 정도일까 =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가 상충하고 환경기술도 아직은 경제성이 떨어져 환경파괴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추세라면 앞으로 50년 내에 대기오염은 지금보다 3배나 악화되고
열대우림의 95%는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늦어도 2020년께는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생산이나 소비활동에서 환경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제도들이 광범위하게 도입돼야 한다.

<> 범죄는 늘어날까 =2000년대 초반까지 범죄는 꾸준히 늘 것이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전통적인 가족체제가 해체되면서 전통적인 가치관이
급속히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가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범죄의 확산추세는 21세기 중반이후 꺾일 것으로 보인다.

<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윤종일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jiyun@erinet.lgeri.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