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예산안 빠르면 17일 처리..여야 긴축 원칙합의해

여야는 긴축재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 규모를
축소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 등 증액 요인이 많아 실제 순삭감 규모는
2천억원(정부제출안의 0.2% 정도)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또 총 4조원으로 추산되는 한국은행 이익 잉여금의 일부를 세입으로
전환, 11조5천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국채발행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여야는 16일 국회에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와 3당 정책위의장 회담 등을
잇따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특히 17일 오후까지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마친 뒤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실업대책비 <>선심성 예산 <>예비비 <>총액계상
사업비 <>정부출자예산 등을 삭감, 총 1조1천5백억원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예산총액의 1% 이상을 삭감하면 정부정책의 기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삭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7천5백억원 삭감"을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이와관련, 예결위 국민회의측 간사인 조홍규 의원은 "여야가 계수조정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경우 세출예산 삭감 규모는 여야가 제시한 중간선인
8천억~9천억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여야는 농어가 부채 감축비 3천5백억원과 지방교육재정 지원예산,
사회간접자본 투자비, 항구수해 대책비 일부를 늘린다는데 합의, 7천억원
이상의 세출예산 증액이 불가피해 내년 예산의 순삭감 규모는 2천억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한은 잉여금 2조원을 세입으로 전환해
이를 국가채무 보전에 사용, 내년도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고 채권 이자
비용으로 잡혀있는 세출 예산도 함께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여당은 환율 및 금리변동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잉여금의 일부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예결위 관계자는 "한은 잉여금 가운데 5천억~1조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회기내 예산안 처리 원칙을 확인하면서 17일 밤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계수조정 작업이 지연될 경우 18일 오전까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