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새해 예산안 규모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3천억원(0.32%)
정도 순삭감한 92조6천억원대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17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세출예산 삭감 규모를 8천억~9천억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대신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비 등 6천억원 안팎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92조9천2백억원
규모에서 92조6천억원대로 줄었다.

한나라당은 당초 1조원의 세출예산을 줄여 지방교육재정 지원 및 항구
수해대책비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4천억원을 순삭감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은 7천5백억원 이상을 삭감키는 어렵다고 맞서 절충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세출예산 삭감 항목은 <>실업대책비 <>선심성 논란이 일었던 사회간접자본
예산 <>예비비 <>총액계상 사업비 <>정부출자예산 등이다.

또 소주세율이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80%에서 72%로 낮아지는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법이 수정됨에 따라 2천3백억원의 세입예산이 줄어들었다.

여야는 또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비 3천5백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방교육재정 지원예산, 사회간접자본 투자비, 항구수해 대책비 등 총
6천억원 안팎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4조원으로 추산되는 한국은행 이익 잉여금의 일부를 세입으로
전환, 11조5천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국채발행 규모를 축소하고 세출예산에
계상된 채권 이자도 줄이기로 했다.

여야는 세입예산에 반영할 한은 잉여금 규모를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이다 5천억원 안팎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국민회의측 간사인 조홍규 의원은 "당초 정부는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예산증가율을 잡는 등 긴축 예산을 편성했지만 건전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국회도 예산규모를 추가로 줄였다"고 설
명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