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평균 2.9% 수준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내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 미만으로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50여일이나 되는 평균 카드 결제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
하고 이용자에게 카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사업자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가맹점의 반발을 줄일 수 있도록
수수료를 대폭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결제일이 10여일에 불과해 카드사들이
금리나 부도위험을 느끼지 않으며 따라서 수수료도 낮다"면서 "우리나라도
결제기간을 단축해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권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카드사용에 따른 유동성이나 금리혜택을 이용자가 보고 있는
만큼 카드의 연회비를 올리거나 카드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중이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압력이 거세지자 40여개 업종의 수수료를 지금보다
5-10% 낮추겠다고 16일 발표했으나 인하폭이 너무 적어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