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이코노미스들은 성장조절론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내놓고 있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대략 6~7%로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특별한 인플레이션 압력없이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의 고도 성장이 지난해 극심한 침체에 대한 반등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섣불리 시장에 개입해 경제를 쿨-다운(cool-down)시킬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
에 시달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업활동이 위축돼 부실을 줄이기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실업률은 낯추기 힘들어지는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내년에는 총선을 비롯한 정치적인 변수가 개입되는 만큼 경제정책운용은
일관된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성장기조를 정착시키는 관건이라는 지적
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상무는 "내년에는 6.5%의 GDP 성장에 3% 안팎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된다"며 "이 정도는 한국경제의 잠재능력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고요인 등 통계적 착시를 제거하면 올해 성장이 5% 내외이기 때문에 내년
6~7%의 성장은 정상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긴축기조로의 전환이 빨리 이뤄져 연간 5% 이하의 성장에 머문다면
기업 부실규모가 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클린화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LG경제연구원 이용만 연구위원은 "긴축전환이 실물경제에 반영되는 시차와
디플레이션 갭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 적정성장률 추정은 달라질 수
있다"며 "내년 7% 정도 성장하더라도 디플레갭이 소진되는 수준이지 인플레
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처럼 내년에도 공급여력이 4%정도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6~7%의 성장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분석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 초반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