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온고지신] '마땅하고 옳은 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身勞而心安, 爲之 ;
    신노이심안 위지

    利少而義多, 爲之.
    이소이의다 위지

    몸은 고되지만 마음이 편한 일이라면 이를 행할 것이며 ;
    이익은 적지만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이를 행할지니라.

    -----------------------------------------------------------------------

    순자 수신에 있는 말이다.

    가장 적은 노력이나 투자로 가장 많은 이익이나 성과를 거두는 것이
    경제활동의 일반적 전제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힘이 드는 일을 하기보다는 힘이 덜 드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나 목숨까지 내걸고 달라붙는다.

    그러나 일을 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무슨 일을 하고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거나 이익을 많이 거두었으나 그것이
    떳떳하지 못한 방법이나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궁극적으로 나에게
    이로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이병한 서울대 명예교수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8일자 ).

    ADVERTISEMENT

    1. 1

      ‘공항서비스 1위’의 대역사와 안전·보안 [이호진의 공항칼럼]

      세계 공항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인 ‘12년 연속 공항서비스평가(ASQ) 1위’라는 인천국제공항의 위업, 그리고 중규모 공항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던 김포공항의 성과는 분명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자부심이었다. 빠르고, 쾌적하며, 직원들은 친절했다. 세계인들은 한국 공항의 신속성과 편리함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화려한 찬사에 모두가 만족했고, 공항이라는 공간이 지켜야 할 가장 본질적인 가치인 안전과 보안이 더욱더 중요한 핵심요소라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해왔는지도 모른다. 2026년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하다. 지난 2016년 인천국제공항을 마비시켰던 수하물 대란이 시스템의 경고였다면, 2024년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는 우리가 안전보다 서비스를, 기본보다 성과를 우선시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준 커다란 사건이었다. 이제는 ‘세계 1위 서비스’라는 가치를 유지하되 먼저 ‘가장 안전한 공항’이라는, 다소 지루하지만, 생존과 직결된 목표를 향해 우리 모두가 반성문을 써야 할 때다. 2016년 1월, 인천국제공항 수하물 처리 시스템(BHS) 마비 사태는 세계 1위 공항의 민낯을 드러낸 첫 번째 사건이었다. 수만 개의 가방이 엉키고 항공기가 지연되는 아수라장 속에서, 12년 연속 서비스 1위라는 타이틀은 무색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단순한 전산 오류가 아니라, 급증하는 여객 수요를 시설 인프라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예고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서비스 평가 항목인 직원의 친절도나 쇼핑 편의성에 집중하는 동안, 공항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수하물 시스템과 같은 보이

    2. 2

      [기고] 주택 공급, 숫자 넘어 '국민 신뢰'를 짓다

      주택은 우리 민생과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과 같다. 집값이 불안정하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자산 시장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은 만만치 않다. 고금리 지속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중에 살 집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설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해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이다.핵심은 ‘얼마나’가 아닌 ‘어디에’ 짓느냐다. 주택 문제는 단순히 공급 물량이라는 숫자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가 살고 싶은 곳에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되고 있느냐는 점이다.그동안의 대규모 신도시 공급은 도시 외곽에서 많이 이뤄졌다. 이는 장시간 통근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교통 혼잡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낳았다. 특히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은 이제 청년 세대의 취업과 결혼, 출산을 결정짓는 필수 기준이 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급방안(1·29 공급 대책)의 핵심을 ‘도심 주택 공급’에 뒀다.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진 역세권이나 교통 요지에 집을 짓는 것이 도시 외곽을 확장하는 것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수도

    3. 3

      [한경에세이] 소득 기준에 가려진 청년의 삶

      ‘소득 요건 초과’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이나 금융 상품을 신청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마주쳤을 탈락 사유다.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조금 높였을 뿐인데 정부는 그 노력을 ‘지원 불필요’라는 판정으로 되돌려준다. 성실하게 일해 소득을 높인 청년은 그렇게 정책의 사각지대로 내몰린다.반대의 경우도 흔하다. 뚜렷한 직업은 없지만, 부모의 도움으로 번듯한 아파트에 살며 여유롭게 생활하는 친구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근로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각종 청년 수당과 지원금의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땀 흘려 일하는 청년은 배제되고, 일할 필요가 없는 청년이 혜택을 보는 이 기묘한 역설. 이것이 지금 우리 청년 정책의 현주소다.토마 피케티는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를 앞지른다고 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는 학술적 이론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다. 아무리 연봉을 높여도 치솟은 집값과 자산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도 정책은 여전히 ‘전년도 소득’이라는 낡은 잣대만 들이댄다.행정은 이해하기 어려운 실제 삶보다 계산하기 쉬운 숫자를 선호한다.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세전 소득은 파악하기 쉽고 줄 세우기 편하다. 하지만 이 숫자는 청년의 진짜 주머니 사정을 말해주지 않는다. 고소득 무자산 청년에게 높은 연봉은 자산 증식의 종잣돈이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와 학자금 대출을 메우기 위한 생존 비용에 불과하다. 행정기관의 잣대로 고소득자라는 꼬리표를 붙이지만, 현실은 남는 게 없는 ‘가난한 부자’인 셈이다.문제는 이런 기준이 청년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데 있다. 소득이 기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