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둔 정치의 계절을 맞아 정치적 갈등이 막 회복단계에 들어선
경제의 발목을 붙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엔 새로운 밀레니엄의 첫 선거를 계기로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정당
체제가 변모돼야 한다는 사회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제위기 이후 무너졌던 중산층의 복원 정도에 따라 교육과 건강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크게 늘 것이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시장개방 추세는 외국어와 개인
의 창의력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분위기를 변화시킬 전망이다.

<> 입시경쟁은 사라질까 =출산률 저하와 교육시장 개방에 따라 입시경쟁은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4)의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년 이후에는
대학진학 인구가 현재의 대학정원에도 못미치는 상황이 된다.

또 외국의 일류대학들이 대거 국내에 진출하게 되면 대학진학의 기회는
물론 대학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지식사회에서의 성공요인이 학벌이 아니라 개인의 창의라는 인식이 확산
되면서 일류대에 집착하는 풍조도 자취를 감출 것이다.

<> 영어 공용어 될까 =가까운 장래에 영어가 공용어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영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들(인도 파키스탄 홍콩 싱가포르 등)은
대부분 다민족 국가이거나 도시국가, 또는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다.

민족주의 성향이 특히 강한 한국에서 영어가 공식적인 공용어로 채택되기는
힘들다.

그러나 시장개방을 비롯한 세계화 추세가 심화되고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영어사용은 계속 중시될 수밖에 없다.

<> 수도권 집중 사라질까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이유는 정치 행정
문화 교육 등의 핵심 기반시설이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과 도로교통의 발달로 굳이 주거비용이 비싼 도권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진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서울이 지닌 기능 중 상당수 지방으로 이전될
것이라는 점도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 호적제도 어떻게 바뀔까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실시하고 있는 1인 1호적
제도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

전통적인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호적제도는 여성의 인권이 향상
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그 타당성을 잃고 있다.

장남이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고 여성을 남성호적에 입적시키는 제도는 곧
사라질 전망이다.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 역시 관습적으로는 지속되겠지만 강제사항
이 아닌 선택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포르노 합법화될까 =솔직한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풍조가
확산되면서 성을 은밀시하던 종래의 성윤리도 개방적으로 바뀔 것이다.

동성애 포르노 매춘 등 성과 관련된 사회문제들이 활발한 공론화의 단계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동성애는 개인의 행복추구라는 관점에서, 포르노는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
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종교는 사라지나 =과학의 발전으로 생명과 우주에 대한 의문이 상당부분
해소되더라도 종교는 끊임없는 생명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존재와 사고의 본질에 관한 형이상학적 의문에 과학이 대답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외된 존재로서의 불안감이 커지는 21세기에 개인이 종교에 의지
하려는 경향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다만 정형화를 거부하고 다양한 선호를 표출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져
새로운 형태의 소수종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 망국병 지역감정 없어지나 =정부가 국민경제에 개입하는 영역이 축소
되고 특정지역에 의한 장기집권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특정지역이 차별을
받는 현상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지방자지단체 중심으로 행정기능이 재편되면 지역간 상호교류도 활발해져
다른 지역을 무조건 배척하는 감정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역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므로 시.군별 소지역주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경유착은 해소될까 =정경유착은 정부가 절대권한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과 정부의 의사결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민영화 추세는 정부의 권한을 점차 줄여 나갈 것이다.

글로벌스탠더드가 산업정책적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정경유착이
발생할 여지를 줄이고 있다.

정보화가 진행되고 시민단체의 성장이 계속되면서 정경유착에 대한 사회적
감시도 강화될 전망이다.

<> 한국 정당정치의 미래는 =한국의 정당정치를 특징지웠던 지역주의와
보스정치적 성격은 서서히 완화될 것이다.

정책과 이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세계화와 민족주의, 형평과 효율중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정치체제가 분화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 후의 정치체제와 통일비용을 둘러싼 갈등 역시 정치체제를 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 될까 =현행 지구당 체제가 유지되는한 전문성
보다는 지역명망가 위주로 정계진출이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지역이기주의와
금권정치의 부작용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선거구제의 광역화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유입하는 충원 방식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오정훈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jhoh@erinet.lgeri.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