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덤핑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일부 위배된다는 WTO 임시
보고서가 나왔다.

WTO의 무역분쟁 중재패널은 20일 미국 반덤핑법이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잠정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번 잠정보고서는 지난 96년 미국 철강회사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럽의 한 철강제품 수입업자를 상대로 반덤핑법 위반혐의로 소송을 제기
한데 맞서 EU가 98년6월 WTO에 제소한데 따른 것이다.

미국의 반덤핑법은 뉴라운드협상 출범을 위한 합의도출에 실패한 WTO의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도 핵심쟁점으로 부각됐었다.

일본도 강판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맞서 WTO에 추가 제소할 예정
이어서 WTO내에서 미국의 반덤핑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WTO의 반덤핑협정은 덤핑이나 수입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
됨으로써 피해를 당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국 정부가 적정한
조사후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EU측이 문제삼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법은 개별회사가 덤핑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자국 법정에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U측은 내년초로 예상되는 미 반덤핑법 제소건에 대한 WTO의 최종보고서도
EU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