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부산 경남 광주 전북 평화 제주 등 6개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를 총 4천8백억원어치 사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1일 " 이번 주말께 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 서면결의하고
내주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별 후순위채 발행규모는 부산 경남 광주 평화은행이 각각 1천억원,
전북은행 5백억원, 제주은행이 3백억원 씩이다.

이는 정부가 은행들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편법으로 맞춰 주기 위해
후순위채 발행액 1백%를 자본으로 인정해 주는 비상조치를 하는 셈이다.

이번 상위후순위채 인수 결정은 시장원칙에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던 은행
구조조정 방침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BIS 어거지 짜맞추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액의 50%만 자본으로
인정받았다.

이 경우 평화은행 등은 BIS 비율 8% 달성이 어렵게 된다.

더욱이 후순위채 발행액이 이미 한도(보완자본의 50%)에 달했기 때문에
발행액을 더 늘일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후순위채 발행액 전액을 자본으로 인정해 주는
"상위 후순위채"라는 편법을 동원, 은행들에 돌파구를 마련해준 것이다.

상위후순위채는 후순위채의 일종이지만 일반 후순위채 보다 금리가 1%포인트
가량 더 높다.

대신 은행의 BIS 비율이 8% 이하로 내려가거나 손실이 날 경우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이 유예 또는 삭감된다.

"은행구조조정 후퇴"라는 지적에 대해 평화은행 관계자는 "평화은행의 경우
국제금융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BIS 비율을 6% 이상으로만 맞추면
된다.

다만, 일반 거래고객들이 8%에 너무 민감하고 기왕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김에 조기에 경영정성화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상위 후순위채 발행을 정부에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