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통화 차단기 시장이 꽃을 피울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중예절에 어긋나는 이동전화 통화를 차단하는
장치가 유망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반대 입장이 워낙 강한데다 정보통신부도
현재로서는 법으로 허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 시장이 본궤도에 오를지는
불투명하다.

현행 전파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화차단기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작년말부터 재밍일렉트로닉 대주 두레테크 코텍 등 이동전화 통화 차단기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대부분 시범설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밍일렉트로닉의 유신희 팀장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아 수요자들이 정식
구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서울대병원 이화여대부속 목동병원 경희의료원 서울중앙병원 등의
응급실을 비롯해 대전고등법원 등 차단기를 시범설치한 곳은 계속 늘고
있지만 대량구매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한국통신프리텔 등 이동전화사업자들은 통화 차단기가 통신자유를
해칠 뿐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통화장애를 일으키고 전자기기의 오작동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동모드로 자동전환하는 기술이 개발중인데 굳이 특정지역에서 통화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전파연구소를 통해 통화차단기에 대해 2차례 실험한 결과 현재로는
거의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주파수 이외의 대역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파법 등에서 허용할 경우 통화차단장치가 우후죽순 설치됨으로써
통화자유를 침해받은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소형장치인 만큼 개인이 불법으로 갖고 다닐 경우 곳곳에서 통화불능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 법으로 허용한 선례가 없다는 점도 정통부가 난색을 표하는
배경이다.

통화차단기 제조업계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통화수입료가 줄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진동모드로 자동전환하는 기술을 적용하려면 2천만대 이상 보급된 휴대폰을
일일이 수거해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는게 차단기 업계의 주장
이다.

특히 차단기 출력이 높아 다른 지역 통화까지 방해하는 것은 일부 업체
제품에 국한된 얘기라는 것.

이들은 "무분별한 이동전화 사용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통화차단기
표준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통화 차단기 업체와 이동전화 사업자 및 정통부 관계자들은 최근 차단기
문제를 놓고 수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오광진.정종태 기자 kjo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