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부산 경남 광주 전북 평화 제주은행
등 6개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 총 4천8백억원어치를 사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주말께 열리는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광주은행과 평화은행의 경우 발행액 전액이 자본으로 인정되는 상위
후순위채 발행을 신청, 재경부는 이중 광주은행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8%를
넘지만 대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손실과 새로운 여신분류기준을 고려
하면 8%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경부는 그런 위험성에 대비, 이번에 상위 후순위채 형태로 인수할 계획
이다.

상위 후순위채란 기존 후순위채가 발행액의 50%를 자본으로 인정받는 것과
달리 발행액의 1백%가 자본으로 인정되는 특수한 채권이다.

상위 후순위채는 일반 후순위채 보다 금리가 1%포인트 가량 더 높다.

대신 은행의 BIS비율이 8% 이하로 내려가거나 손실이 날 경우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이 유예 또는 삭감된다.

은행별 후순위채 발행 신청규모는 부산 경남 광주 평화은행이 각각
1천억원, 전북은행 5백억원, 제주은행이 3백억원이다.

금융계는 재경부가 상위 후순위채 형태로 채권발행을 허용하려는데 대해
은행감싸기라고 지적했다.

공공자금을 통해 BIS 비율을 어거지로 맞춰줘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을 이루겠다는 방침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평화은행 관계자는 "평화은행은 국제금융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BIS 비율을 6% 이상으로만 맞추면 되지만 일반 거래고객들이 8%에 너무
민감해 상위 후순위채 발행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