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해 모두 1조2천6백39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어민들에게 연간
5천6백억원의 부채경감 효과를 줘 농어민 부채문제를 해소키로했다.

농림부는 내년도 자체 예산 8조1천6백23억원에다 농가 연대보증문제 해결을
위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금 4천2백60억원을 포함, 모두
8조5천8백83억원의 농림부문 예산을 확보해 올해보다 9.5%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새해 수산부문 예산으로 농신보 출연금을 포함해
8천6백17억원을 확보, 올해보다 13% 증액됐다.

이 가운데 농어가 정책자금 상환연기, 상호금융자금의 저리 대체지원
예산 등 8천3백79억원과 농신보 출연예산 4천2백60억원 등 모두 1조2천
6백39억원의 농어촌 부채경감예산이 확보됐다.

이에따라 현행 연리 12~13%의 상호금융자금에 대해 농어가당 1년간 1
천만원까지 6.5%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저리 대체대상은 상호금융 15조원의 80%인 12조원이며 수혜대상은 전국
1백15만 농어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농어업부문에도 기업개선작업 개념이 도입돼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내년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정책자금 1조8천억원의 상환이 1년간 연기된다.

또 지금까지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6조8천억원이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돼
농어민의 빚부담을 덜어주게된다.

< 강창동 기자 cdkang@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