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들이 2년새 8백80개나 문을 닫았다.

서민금융기관이란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축협 단위조합
등을 지칭한다.

이들은 내년에도 합병, 퇴출 등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기관간 업무장벽이 철폐되고 은행들이 소매금융을 강화할수록 서민
금융기관들은 설자리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소형금융기관에 대한 보호막(금리규제, 여신업종 제한 등)이 모두 사라졌다.

특히 예금보호제도는 업계 재편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내년말까지만 원금을 전액 보장해 주고 2001년부턴 2천만원만 보장하면
규모가 작을수록 버티기 힘들어진다.

여기에다 서민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약 15조원의 대우채펀드는 1조원 안팎의
손실을 안길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서민금융기관들의 애로를 <>영세성 <>시장경쟁 격화
<>금리하락 <>규제철폐 등에서 찾는다.

서민금융기관 숫자는 97년말 6천2백51개에서 올 11월 현재 5천3백71개로
줄었다.

7개중 1개꼴로 문닫았다.

그래도 아직 멀었다는 분석이다.

소도시에 가면 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조합 등이 한꺼번에 각축
을 벌인다.

이런 틈새시장에 은행들까지 비집고 들어오는 판이다.

대형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정부도 서민금융기관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특히 금고와 신협에 가랑비에 옷젖듯 들어간 공적자금이 벌써 3조5천억원
이다.

신협 한곳에 평균 1백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그러고도 2조8천억원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내년에 서민금융기관의 감독체제 구축을 주요과제로
삼았다.

감독을 강화하면서 합병 등 대형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더욱이 농협 등 단위조합 감독권이 금감원으로 넘어 왔고 행자부 소관인
새마을금고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손을 쓰는 예방감독과 규모별로 차별화된
감독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산 1조원이상인 대형금고와 1천억원미만 소형금고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선
곤란하다는 얘기다.

이종호 비은행감독국장은 "대형금고엔 각종 업무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은행수준의 엄격한 건전성을 요구하고 소형금고는 틈새시장에서 차별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협의 경우엔 신협중앙회의 기능을 강화해 신협중앙은행의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독일 네덜란드에서 신협중앙은행이 AAA 등급을 받을 만큼 우량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