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소는 불안한 금융시스템이다"

"금융시스템을 바로잡는데는 앞으로 추가로 1백20조원이 필요할 것이다"

22일 국제금융센터의 조사분석자료에 따르면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
신용평가기관들이 잇따라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진단을
내놓고있다.

일본의 대표적 경제연구기관인 일본총합연구소는 "재팬리서치리뷰" 12월호
에서 내년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소는 향후 기업의 파산으로 발생할 금융
불안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향후 한국경제개혁의 핵심은 금융시스템 안정"이라고 충고
했다.

연구소는 "재벌개혁에 대해 재벌소유주, 경영진, 노조가 공동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로서도 재벌개혁으로 인한 실업증가가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을 두려워해 엉거주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기반 확충,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강화 등 노동시장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일부 취약한 한국
재벌그룹에 대한 대출증가 등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의 확보는 아직 요원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금융시스템은 전체 민간부문과 비금융공공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중 총부실자산이 25~35% 정도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S&P는 또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수단으로 은행의 출자전환을 이용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손실부담 위험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향후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필요한 총 비용이 정부 예상치 64조원
의 2배 수준인 1백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