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민관합동의 독립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는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 각계 규제개혁 전문가 1백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9%가 바람직한 규제 개혁 추진기구의
조직형태로 민관합동의 독립위원회를 꼽았다.

규제개개혁 추진기구의 조직형태로는 위원회형 조직형태(65.7%)가 정부
부처형 조직형태(23.3%)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사무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4.5%가 추진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대통령 직속의 별도기구"를 가장 많이 추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과제로는 "규제개혁의 목표와 일반원칙에 대한
마스터 플랜제시가 필요하다"(36.8%)는 응답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규제 개혁 우선분야로는 응답자의 34.0%가
"경쟁촉진을 저해하는 진입 및 가격부문의 규제개혁"을 지적했다.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가치로는 "피규제자인 국민 및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34.0%)을
보였다.

한편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응답자의 70%가 "다소 성과가 있다"
또는 "많은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