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규제개혁기구 필요 .. 전경련, 각계 전문가 설문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민관합동의 독립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는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 각계 규제개혁 전문가 1백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9%가 바람직한 규제 개혁 추진기구의
조직형태로 민관합동의 독립위원회를 꼽았다.

규제개개혁 추진기구의 조직형태로는 위원회형 조직형태(65.7%)가 정부
부처형 조직형태(23.3%)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사무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4.5%가 추진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대통령 직속의 별도기구"를 가장 많이 추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과제로는 "규제개혁의 목표와 일반원칙에 대한
마스터 플랜제시가 필요하다"(36.8%)는 응답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규제 개혁 우선분야로는 응답자의 34.0%가
"경쟁촉진을 저해하는 진입 및 가격부문의 규제개혁"을 지적했다.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가치로는 "피규제자인 국민 및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34.0%)을
보였다.

한편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응답자의 70%가 "다소 성과가 있다"
또는 "많은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