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과열과 인플레 압력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경제전망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물가상승 속도
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금융연구원(KIF)도 지난달 ''거시경제 정책방향''에서 내년 상반기중
물가상승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처방은 통화/재정정책을 보수적(KDI) 내지 인플레 억제위주(KIF)로
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KDI 전망을 중심으로 내년 경제를 짚어본다.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0.1%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공급능력이 수요를 초과해 벌어졌던 디플레이션 갭은 이미 지난
3.4분기에 완전히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경기회복에 따라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크게 이완되고 있다"
(김준경 KDI 거시경제팀장)는 점이다.

김 팀장은 최근의 노사갈등 확대와 국회에서의 각종 개혁법안 퇴색, 재정
긴축 의지 약화 등을 그 징후로 꼽았다.

문제는 또 있다.

KIF의 경우 <>수입급증과 교역조건악화 <>물가상승 압력가중 <>원화절상
압력가중 <>대외경제 여건악화 등을 ''4대 복병''으로 꼽았다.

이중 대외경제여건 악화는 국제유가 급등과 국제금리의 상승세를 뜻한다.

<> 내년 경제전망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7.8%와 6.4% 두가지로
내놓았다.

이중 7.8%는 주로 거시경제 여건만을 토대로 한 전망이다.

거시경제 여건의 핵심은 <>내수부문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엔화강세에
따라 수출도 호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거시정책이 다소 긴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기간별로는 상반기 9.3%, 하반기 6.5%로 점차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수렴
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부문별로는 내수부문의 경우 민간소비가 7.0% 늘어나고 설비투자는 15.7%,
건설투자는 5.5% 증가하는 것으로 봤다.

또 해외부문은 수출이 10.3%, 수입이 23.3% 증가해 경상수지 흑자가
1백26억달러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2%로 예상됐다.

이와달리 성장률 6.4%는 구조개혁이 내년에 보다 가속화될 경우를 상정한
수치다.

즉 민간부문이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주력해 신규투자를 자제하고 정부는
안정정책을 강화할 경우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경상수지 흑자는 1백40억달러에
이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로 안정될 것이라는게 KDI의 추정이다.

<> 향후 정책방향 =KDI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확고한 물가안정 기조
확립에 두고 통화.재정정책도 이 목표에 맞춰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부문별로는 구조개혁의 경우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가 어느때보다도
시급하다"며 특히 시장원리에 입각한 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서두를 것을 재촉했다.

또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화신용정책은 한국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도 물가목표를 2-3% 수준
으로 설정할 것을 제시했다.

경제주체들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사전봉쇄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내년 2월 이후부터는 투신사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 부실을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율 및 외환정책에 대해서는 무리한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시장기본여건의
변화에 따른 환율변동을 신축적으로 수용하라고 권고했다.

대신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선물환,
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을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KDI는 내년의 재정적자 규모도 현재 목표치로 설정된 GDP 대비 3.5%에서
2.5%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과열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재정긴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부채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끝으로 KDI는 실업대책도 지금까지와 달리 빈곤층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의 임금격차 확대는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므로 단순한 평등성
보다는 빈곤퇴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빈곤가구의 구성원에 대해 근로
시간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저소득가구지원제도(EITC)를 예시
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