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구 < 금속가구조합 이사장 >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맞고 있다.

새해부터 단체 수의계약제도가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다.

상당수 기업이 도산하거나 휴업할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판로개척에 큰 도움을 줬다.

매년 약 1만여개 기업이 3조7천억원어치를 이 방식으로 납품해왔다.

정부는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해마다 20%씩 줄이고 있다.

지난 98년 2백58개이던 것을 올해 2백6개로 줄였다.

내년초에는 1백54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달말까지 어떤 품목을 뺄지 결정한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숨을 죽이며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이를 줄이는 이유는 경쟁을 부추겨 싸고 질좋은 제품을 공급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쟁을 해야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지당한 얘기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수만개 중소업체가 문을 닫았다.

외환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중소기업이었다.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취약하다.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중소기업인들이 단체수의계약축소에 반대하고
협동조합 이사장들이 각계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뛰어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년초부터 축소되는 품목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올해 축소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내년초에 줄어들 품목의 연간 납품액은 수천억원에 이른다.

금속가구 과학기기 석회석 도자기 폐기물소각로 석회질비료 시계
제망로프업체 등 수천개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반경쟁입찰로 돌아서면 과당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된다.

많은 기업이 납품에 참여해왔으나 극소수 기업과 외국기업이 독차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협동조합운동도 와해될 수 있다.

아직은 단체수의계약을 대폭 축소할 때가 아니다.

적어도 중소기업이 숨을 돌리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1~2년동안만이라도
올해수준을 유지해 달라는게 중소기업인들의 희망이다.

각종 중소기업관련법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장경제만 앞세우며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시장경제 논리만 내세운다면 시장경제를 가장 신봉한다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중소업체를 키우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사도록 권장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중소기업은 경제의 뿌리다.

이들을 키워 세계무대에서 뛰게 하려면 싹을 자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komfic@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