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부채관리 전담조직

KDI가 향후 재정정책의 과제로 제시한 국가부채관리 전담조직은 정부의
대내외 차입, 상환, 차환 등 각종 "부채전략"을 수립, 시행하는 기구다.

또 <>국가부채의 수준 및 구조와 관련된 각종 위험분석 <>부채상환비용
최소화를 위한 적정부채구조 달성 <>국채시장 육성 및 유동성 확보 <>중기
재정계획의 타당성 분석 및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조직은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시장 금융기법이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그 이유는 우선 재정정책과 국가부채관리를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
재정적자의 축소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에 적용되는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고도의 전문성과 시장연계성이
요구되는 위험관리에 민간 전문인력을 유치, 활용하기가 수월하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부채를 조달.관리하는 기능은 본질적으로 재정 및 통화정책과
긴밀한 상호 연계성을 지니므로 중립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별도의 국가
부채관리 전담기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돼 정부내에
국가부채관리 전담반을 설치해 정부의 부채관리기능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담반은 4-5명의 소규모 전문인력을 태스크포스 형태로 설치해 위험
관리 및 각종 부채관련 전략을 운용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기적으로 재정적자 지속 등 정부 차입수요가 늘어나고
국채발행 및 운용 등의 관리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별도의 국가부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