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의 장기성장률 전망"도 내놓았다.

한진희 KDI 부연구위원과 김종일 동국대교수가 공동작업한 이 연구보고서의
요지는 "경제정책이나 제도개선 여부에 따라 향후 30년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평균 1.5%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보고서 요지.

-----------------------------------------------------------------------

한국이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향후 30년간
연평균 약 3.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따라서 이 경우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를 좁혀 나가기 어렵게 된다.

반면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경제정책이나 제도를 유지
한다면 GDP는 약 4.7%씩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연평균 성장률이 1.5%포인트나 높아지는 셈이다.

이같은 GDP 성장률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부지출 <>대외개방 <>제도
<>금융시장발전 <>기타 외환 프리미엄 등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중 제도의 질이 0.9%, 금융시장 발전이 0.6%씩 기여한다.

대외개방은 과거에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하지만 이미 상품시장의 개방이 많이 진행된 현 시점에서는 그 중요성이
크게 줄어들어 0.1%밖에 안된다.

특히 정부 지출은 선진국 수준으로 늘릴 경우 성장률을 0.1%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정부지출의 확대는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셈이다.

이같은 분석결과를 뒤집어 말하면 제도의 질과 금융시장 부문에서 상대적
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는 길은 새로운 성장의 비법을 발견
하는데 있는게 아니다.

그보다는 성장의 동인인 지식축적과 기술진보, 그리고 성장의 근인인 자본
축적을 가능케 하는 정책적.제도적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중에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도의 선진화 또는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확립이다.

그 핵심적 요소는 <>개인소유권과 사적계약의 보장 <>이를 뒷받침하는
법질서의 유지 및 정책적 투명성 등이다.

금융시장 발전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의 근간인 "책임과 보상의 게임규칙"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식의 제도변경은 규칙에 대한 신뢰성을 말살할
위험이 있다.

정부지출의 확대는 지속적인 성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므로 최대한 억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 증가에 대비해 행정 정보화를 진행하는 한편
정부 회계도 투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 유지 등 거시경제의 안정도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장
의 밑거름이 된다.

80년대 남미의 사례에서 보듯 거시경제의 안정에 실패할 경우 경제 전체적
으로 치러야 하는 대가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성장에 필요한 개혁 및 개방에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효율적 복지정책을 통한 "사회적 통합"이 필수적이다.

만약 사회적 통합에 실패해 현재 추진중인 개혁이 미완의 개혁으로 그친다면
애초에 개혁을 시작하지 않았던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