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학회가 생명보험회사 상장과 관련해 업계의 주장에 동조하며 정부
의 생보사 상장방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23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보험학회 주최 생보사 상장관련 토론회
에서는 업계측의 주장대로 생보사는 엄연한 주식회사이며 재평가차익을
계약자몫으로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뤘다.

참석자들은 또 보험사가 망할 때 계약자들은 계약이전 등을 통해 보호받는
반면 주주들의 지분은 보호받지 못했다며 계약자들이 생보사의 성장과 이익
창출에 기여했다는 정부쪽 시각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는 참석교수중 일부는 당사자인 삼성의
사외감사를 맡고 있고 K교수의 경우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묵살당했다"며
"균형감각을 잃은 업계측 토론회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서강대 이경룡 교수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핵심적인
정책결정과정이 산업자체의 특성이나 이론을 무시한채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균형적인 의사결정과정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