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토지가 가압류된 것을 모르고 입주해 피해를 본 고양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말 D건설업체가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한 김모씨등 1천1백여명은
24일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국부동산신탁
과 고양시를 상대로 47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아파트 분양시행권자인 한국부동산신탁이 지난
2월 아파트부지가 H파이낸스에 의해 가압류된 사실을 숨긴 채 잔금납부를
독촉하며 사전입주를 강행해 입주자들을 불법입주자 신세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고양시는 아파트 사용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신탁의 사전입주 강행을 알고도 묵인한 만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한 권영기 변호사는 "사용검사 미필로 입주자들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하고 있다"며 "아파트 토지가 가압류돼 주민들의
재산권침해가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신탁은 "입주 당시에는 토지 가압류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법원에 H파이낸스를 상대로 가압류 이의소송을 내는등
문제해결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