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우려되는 대일 적자 누적

일본과의 교역에서 적자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은 매우 경계할 만한
현상이다.

대일 무역적자가 하루이틀에 만들어진 문제는 아니지만 당분간 적자가
줄어들 것 같지도 않다는 데서 걱정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대일본 무역적자는 11월까지 이미 73억달러를 기록했고
연말까지는 8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의 46억달러를 크게 넘어선 수준이고 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누적액으로는 1천5백억달러를 넘는 엄청난 수치다.

우려되는 것은 하반기들어 무역불균형이 더욱 가파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대일본 수입증가율은 상반기만 해도 28%선의 증가세에 그쳤으나 3.4분기엔
56.2%로 높아졌고 10월에는 무려 70%, 11월에도 64.8%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기간 일본에 대한 수출도 늘어났지만 수입증가세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는 얘기다.

또 내년부터는 일본이 우리나라등 19개국을 특혜 관세(GSP)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 하니 그나마 증가세를 보이던 대일본 수출이 다시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원부자재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아 수출이 늘어날수록 일본에서 보다많이 들여와야 하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는데다 지난 7월부터는 일본 엔화마저 강세로 전환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또 수입선 다변화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본상품이 제한 없이 수입될 수 있게
된 것도 적자확대에 기여했을 것으로 지적된다.

대일 무역 적자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에서 벌어들인 흑자를 일본에 퍼주는 소위 하청형 무역 구조는
그 자체로도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다 하겠지만 자칫 무역 대상국
들과의 분쟁과 갈등을 구조화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그런 면에서 대일 무역적자는 반드시 일정수준 이하로 감축돼야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경주돼야 하겠다.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수입선을 유럽과 미국등으로 다변화
하거나 국내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역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자본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우리 상품의 대일본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라 하겠다.

당국은 "대일 무역적자"라는 아킬레스 건을 두고는 21세기 무역대국을 논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새천년을 맞는 내년을 대일본 적자해소 원년
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