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새차와 중고차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자"

"전화와 우편번호의 지역코드를 통일하자"

기획예산처가 지난달부터 네차례에 걸쳐 인터넷상에서 벌인 "공공개혁
사이버 토론회"에 네티즌들의 반짝이는 개혁아이디어 1백1건이 쇄도했다.

예산처는 이중 새차와 중고차 가격에 차이가 있는데도 세금을 똑같이
물리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공감해 자동차세 차별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행정자치부측에 의뢰했다.

또 대학의 등록금 담합인상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용, 공정거래위원회
에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예산처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인터넷으로 모아 개혁 작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모의 정부예산편성"과 "모의 정부개혁"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네티즌들
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개혁에도 인터넷은 필수도구"라는게 예산처측의 설명이다.

예산처는 정부개혁실 담당자가 네티즌들이 제기한 의견을 정리해 28일 오후
4시 인터넷으로 브리핑하는 행사도 벌인다.

이 행사는 예산처 홈페이지(www.mpb.go.kr)와 다음커뮤니케이션
(www.daum.net)에 접속하면 관람할 수 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