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등 실업대책에 관련된 사업예산 가운데 절반 가량이 내년 1.4분기
에 집중 배정된다.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공공근로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실업대책과 관련된 2백7개 주요사업 예산 18조1천억원 가운데 44%에 달하는
8조원을 1.4분기에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일반회계 예산 86조5천억원중 34.8%인 30조1천억원을 1.4분기
에 배정하고 이중 21조5천억원(24.8%)를 실제 지출토록 했다.

이어 2.4분기 26.3%, 3.4분기 22.7%, 4.4분기 16.2%로 예산배정 비율을
점차 줄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내년 공공근로사업 예산중 63%, 농어촌투자예산의 53%, SOC 사업예산의
42%를 1.4분기에 집중시켰다.

예산처는 "대학졸업자 취업란과 동절기 실업란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올해 상반기의 경기활성화 대책과는 달리 내년 예산의 조기집행은 1.4분기
로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연초 경기과열과 물가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집행 대상사업
은 별도로 선정, 시행하고 다른 재정사업의 조기집행은 억제한다는게 예산처
의 복안이다.

한편 67조8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의 경우 1.4분기에 32.9%, 2.4분기에
26.5%, 3.4분기에 21%, 4.4분기에 19.6%를 각각 배정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