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서울 재정자립도 94% 최고 .. 인천/부산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진단결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이, 시단위
자치단체는 과천이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98년 회계결산치를 토대로
재정자립도및 경상수지비율 등을 분석, 29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는 광역시의 경우 서울이 94.17%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인천(76.91%) 부산(74.26%) 울산(71.64%) 광주(68.52%) 대전
(59.60%) 대구(57.24%)의 순을 기록했다.

도별로는 경기(69.14%) 경남(37.34%) 제주(37.26%)의 순을 나타냈다.

시의 경우는 경기 과천(95.84%)에 이어 안양(90.95%)과 수원(90.71%)이
높은 자립도를 기록했다.

또 전국 91개 군중에서는 경기 화성이 70.73%로 가장 높았다.

69개 자치구 가운데서는 서울 강남구가 95.13%로 수위를 차지했다.

이번 재정분석결과 서울은 재정력지수, 경상수지비율, 세입세출충당비율,
지방채 상환비비율, 투자비비율 등 모두 6개 지표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한편 행자부는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비율, 세입세출
충당비율, 지방채 상환비비율 등 3개 지표에서 하위권에 속한 지자체들에
대해 재정진단평가단을 구성, 내년 2월부터 정밀진단을 벌이기로 했다.

1차 재정진단 대상 지자체는 대전 울산 부산 등 3개 광역시, 제주 충남
전남 등 3개도다.

경북 영천, 경기 수원, 경남 양산(이상 시), 경북 울릉, 강원 양구, 경북
군위(이상 군), 대구남, 부산중, 부산사하(이상 자치구) 등 15개 시군구도
대상에 포함됐다.

행자부는 이들 단체에 대한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증대 신규사업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실시할 방침이다.

< 김광현 기자 kkh@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