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기흥~에버랜드) 의정부 경전철(송산~회룡역) 등 6개 대형 SOC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29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민자사업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던 17개 사업 가운데 민간투자지원센터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6개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민자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은 용인 경전철과 의정부 경전철 외에
울산신항 1단계(6선석), 마산항 1단계(4선석), 부산해안순환도로(북항대교),
경기 고촌~월곶도로 등이다.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의 경우 주변 대단위 주택단지 개발로 교통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민자사업으로
지정했다고 예산처는 설명했다.

울산신항과 마산항은 사업성 확보에 유리한 컨테이너 부두로서 항만 수요에
맞춰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했다.

고촌~월곶도로도 통행량이 미흡한 도로구간을 제외하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구간만을 대상으로 민간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예산처는 또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서울~
하남과 부산~김해 등 2개 경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정했다.

서울~하남 경전철 사업은 노선이 하남~강동(10.5Km)에서 하남~상일(7.8Km)로
단축됐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사업 구간도 김해시 신명동~부산사상역(25.5Km)에서
김해시 삼계동~부산사상역(23.9Km)로 조정됐다.

정부는 이들 2개 사업에 대해선 재정지원비율을 높여 용지비 외에 공사비도
4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키로 했다.

민자사업심의위원회는 주무관청에서 민자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8개 사업중 고양 국제전시장과 울산대교는 각각 사업계획이 불투명하고
지자체의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