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은 21세기 정치구조 개편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여야 어느 쪽이 승리하는가에 따라 대통령제 고수냐, 내각제 개헌이냐의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내각제 개헌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지난 97년 대선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의 대국민 공약사항이다.

당시 합의문은 "내각제 개헌을 99년말까지 완료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내각제 개헌 추진을 16대 총선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총선에서 승리한후 이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16대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 내각제 개헌은 사실상
물건너 가게 된다.

차기 정권을 노리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내각제 신봉자인 JP가 개헌을 거론할 여지가 없게 된다.

하지만 ''여대야소'' 정국이 되고 자민련이 참패하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내각제 정국에 들어서게 된다.

JP가 내각제를 연결고리로 한 정계개편에 나서면서 이 총재 중심의 한나라당
을 와해시키는 시나리오도 현실화될 수 있다.

김 대통령도 이변이 없는한 내각제 추진에 동조할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다.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보장받고 임기 후 정치적 안전판을 조성할 수 있는
내각제에 반대할 이유가 적다는 분석이다.

한편 집권 3년차에 접어든 김대중 대통령은 새해 1월15일 이전 개각을
단행한다.

김종필 총리가 1월10일 당 복귀 의사를 밝힌데다 총선 일정 등을 감안,
1월13일을 전후해 개각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후임 총리는 누가 될 것인가, 개각의 폭은 대폭일까 소폭일까.

후임 총리와 관련, 현재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공동여당 내에선 박태준
자민련 총재를 강력히 밀고 있다.

박 총재가 공동여당의 출범 취지에 맞고 경륜과 업무추진 능력이 뛰어
나다는 판단에서다.

박 총재도 최근 총리직 수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박 총재가 의정활동을 계속할 뜻을 고수할 경우 다른 사람이 총리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도 김 대통령과 김 총리의 약속에 따라 자민련이 추천하는 사람이
총리직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각의 폭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까지는 개각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도 "개각의 폭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새 천년의 초입에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들을 대거 바꿀 경우 집권 2년
동안 해온 개혁작업에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래서 총선에 출마하는 극소수 장관들만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김영근.김형배 기자 yg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