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말은 2백50년 역사의 자본주의의 승리와 그 승리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시대로 기록된다.

승리의 핵심은 공산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의 적자인 신자유주의의 풍미로
요약된다.

도전은 신자유주의가 몰고다니는 복지파괴와 불평등심화라는 현상이다.

지난 90년 구소련의 붕괴이후 자본주의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구가하며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별다른 저항없이 질주해왔다.

신자유주의는 시장기능중시와 정부간섭최소화라는 말로 요약된다.

극단적으로 시장은 선이며 정부는 악이라는 이분법논리로 비쳐지기도 했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즈경제학의 정부중심주의나 사회주의가 보여준 국가통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자본주의체제는 세계경제체제에 커다란 공을 세웠음에
도 불구하고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분배구조의 악화를 꼽을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실시한 모든 나라에서 예외없이 부와 소득의
불평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원산지인 미국의 경우 지난 1993년기준으로 노동자의 27%가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았다.

유니세프의 1997년 기초지표에 따르면 미국의 5세미만 유아사망률은
선진공업국가운데 가장 높다.

세계에서 세번째로 가난한 쿠바와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위기이후 신자유주의 처방전을 받아들인 브라질과 칠레도 최저임금국으
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민의 절반이상이 최저생활자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주문대로 경제개혁을 실시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주의적 전통이 강한 유럽국가들은 이런 신자유주의의 단점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다른 길을 모색해왔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신자유주의와 전통적 사회주의주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길"을 주창했다.

제3의길에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앤소니 기든스는 국가의 개입과 자본의
자율성사이에서 바람직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복지의 이름아래 행해진 시장개입과 함께 억압장치를 정당화했던
통제경제체계를 비판한다.

동시에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단견도 꼬집고 있다.

그는 불확실성으로 요약되는 21세기는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열려있는 민주적 가치, 투명한 경영의 가치, 관용과 연대의 가치가 절실하다
는 것이다.

기든스의 이론은 다분히 절충주의적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좌우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겨있다.

그리고 영국의 정치현실에서 토니 블레어 총리에 의해 실험되고 있다.

이같은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과 같은 이념논쟁과는 달리 미래학자들은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논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는 논의의 축이 완전히 무너질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학자들이 이런 논의축을 허물고 새로운 화두로 등장시킨 말들은
"정보화사회" "지식경제" "경영혁명" "생산성 혁신"등이다.

피터 드러커와 앨빈 토플러같은 미래학자들은 정보화사회의 진전으로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수 있는 정보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으로 예언한다.

레스터 서로 MIT 교수도 그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토지 노동 자본
같은 고전적 요소가 아니라 지식이라는 새로운 자원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는 자본과 노동이라는 대립항이 없다.

경제적 권력(부 또는 소득)이든 정치적 권력이든지 간에 권력은 정보와
지식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 경영혁명의 진전으로 경영지식을 소유한 관리자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자본과 노동은 더 이상 대치하지 않는다.

미국은 벌써 연금 기금이 대기업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개인화된 자본은 존재하지 않고 사회화된 자본만이 존재하게 되며 노동은
경영의 문제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전적인 자본에 의한 노동착취는 없다.

뿐만아니라 생산성 혁신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노사대립마저
무너진다는 예측까지 내놓고 있다.

21세기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다른 대안은 있는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는 가능할까.

시장과 정부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자유와 평등이란 양대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이념체계를 모색하는 작업은 21세기에도 계속될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제시한 정보화 지식경제 경영혁명같은 새로운 코드에 입각해
이상경제사회 건설을 시험하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상욱 기자 sangwoo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