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신년구상'] '정부조직개편 주요내용'

재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구상은 향후 국정의 중점 추진방향을 "21세기형"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대통령은 새천년의 국정과제가 "중산층과 서민의 복지향상"과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교육환경 구축"임을 강조하고, 이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관련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물론 전제는 있다.

인원이나 예산의 증가가 별로 없는 범위내에서다.

또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격상은 정보화 시대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부총리는 문화 관광, 교육 훈련, 과학, 정보 등 인력개발정책을 종합적
으로 관장하게 된다.

정보화시대에 교육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관련 분야를 효율적으로
묶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식혁명의 시대는 영토국가 시대와는 달리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가 될
것"이라는 김 대통령의 평소 교육중시 지론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전국교육자대회에서도 "앞으로 나는 교육문제를
직접 챙기겠다.

퇴임후 교육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했을 정도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에 관심을 보이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여성특별위원회의 여성부 승격은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의 사회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을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3개년 기획단''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은 물론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김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정보화 시대에 그런
방향이 맞다"는 의견이 많아 가까운 장래에 시행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할 때 제 2단계 정부조직개편은 빠르면 2~3월중에 윤곽
이 잡히고, 늦어도 상반기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 벌써부터 예산의 증액이나 증원없이 가능하겠느냐는 부정적
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부총리 자리를 2개나 신설하고, 여성부를 독립시키는 것이 "작은 정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론도 대두되고 있다.

시행까지는 다소의 진통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