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3일 새천년 신년사를 통해 "재경부 장관을 부총리를
승격시켜 경제부처를 총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번의 정부조직 개편을 알리는 전주곡이 울린 셈이다.

한국은 지난 48년 건국 이래 48회에 달하는 크고 작은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년에 한번꼴로 정부조직을 갈아 엎은 셈이다.

국민의 정부 들어 이미 두번의 개편작업이 이뤄졌다.

그 때마다 부총리제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2월 단행된 국민의 정부 1차 정부조직 개편은
경제부총리를 없애는 대신 김 대통령이 정책을 직접 챙기는 시험 무대였다.

대통령이 경제회생에 깊은 관심을 가진 덕분에 긴박했던 환란 상황은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이 강화된 이면엔 지위가 똑같아진 부처 장관들
사이에 혼선과 각축전이 이어졌다.

"모 부처의 간부가 한마디 상의없이 국무회의 전날밤 팩스 한장을 달랑 보내
당황한 적이 있었다"는 게 재경부 관계자의 고백이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연구원 등 6대 민간경제연구소는 부총리제 부활을 공동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실시된 제2차 정부조직 개편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건국 이래 최초로 민간이 정부를 해부한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도 정부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화기 위해선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던 과거 재경원의 부활이 아니냐는
우려에 막혀 좌절되고 말았다.

이어 경제부처간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겉으로는 원활한 팀워크를 자랑했지만 구조적인 조화와는 거리가 있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금융업무 영역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 총액출자제한 제도의 부활을 놓고는 재경부와 공정위의 이견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이날 대통령이 부총리제 부활 복안을 밝힌 만큼 지난해 46억원을 들여
시행한 정부조직개편은 또한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셈이다.

경제부총리 부활은 다소 뒤늦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경제부처의 명실상부한 "선장"이 등장하길 기대해 본다.

정책조정 권한을 재정립해 새천년 한국경제의 항로를 이끄는 임무가 신임
선장의 어깨위에 던져져 있다.

< 유병연 경제부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