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4일 확정.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간 통합을 이루게 하려는 의도다.

1~3차 계획과는 달리 성장위주의 "개발"개념을 탈피,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들이 담겨 있다.

<>개방형 통합국토축 개발 = 바다를 활용하기 위한 3개의 연안국토축과
동서를 연계해 내륙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동서내륙축을 구축한다.

연안축은 환황해축(목포~신의주)과 환동해축(부산~나진.선봉), 남해안축
(목포 ~부산) 등으로 구성된다.

동서내륙축은 인천~강릉, 군산~포항, 평양~원산 등이다.

연안축에는 산업기지 국제항만 등을, 동서내륙축에는 고속도로 인근의
산업단지 등을 각각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지역거점 육성 및 균형개발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 성장거점을
체계적으로 개발, 지역별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적극적인 지방육성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을 부산.경남권, 대구.포항권, 광주.목포권, 대전.청주권,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등 10개 광역권으로 나눠 육성한다.

수도권의 중추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국을 7대 문화관광권으로 구분, 다양한 문화.자연관광자원을
개발한다.

<>지방산업 육성 =개발축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도시를 "산업별 수도"로
지정해 특화시킨다.

부산을 국제무역과 물류산업의 거점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비롯 <> 광주
첨단산업 및 문화산업 <>대구 패션산업 <>대전 행정과학연구 <>울산 수송과
신소재산업 거점 등으로 각각 개발한다.

지역특성에 따라 테크노파크, 미디어밸리, 벤처단지 등 다양한 유형의
지식산업단지를 건설한다.

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역별 지식산업단지는 다시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이 하나로 연결되는
실리콘 밸리로 조성한다.

또 외국기업의 국내유치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물류 가공
수출입활동이 관세없이 이뤄지는 "자유항지역(Free Port Zone)" 제도를
도입한다.

싱가포르나 홍콩, 함부르크가 모델인 자유항지역은 인천 광양 등
국제공항이나 항만이 있는 도시들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토지이용체계개선 = 국토이용관리법(비도시지역)과 도시계획법(도시지역)
에 따라 별도로 지정돼 있는 용도지역제를 통합한다.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광역화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구분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도시.농촌통합기본계획-통합관리계획-상세계획으로
개편하고 대도시권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주택 = 주택재개발시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의무화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5.5%에서 10%선으로 끌어올린다.

또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택보급률을 2008년에 1백%,
2020년 1백6%까지 늘린다.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은 92%수준이다.

저밀도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보급을 늘려서 신규 주택물량중 아파트비율을
현재 90%에서 50%까지 낮출 방침이다.

<>기간교통망 건설 =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 골격을
구축한다.

대도시 순환고속도로와 중소도시 우회도로 건설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
거미줄 형태의 도로망을 갖춘다.

경부고속철도를 2010년까지 전구간 완공하고 기존철도를 복선전철화해
고속철도망의 지선으로 활용한다.

장기적으로 서남선 (광양~인천), 동해북부선(포항~삼척)을 신설하고 경전선
연장(목포~보성) 등을 통해 연안연계철도망을 구축한다.

항공수요에 대처하기위해 김포 김해 청주 대구 무안 양양 제주 공항을
권역별 거점공항으로 육성한다.

전주공항 건설에도 1천1백억원을 투입,소규모로 추진된다.

<>환경 우선 정책 = 친환경적 기법을 통해 전 국토의 토지적성을 평가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보전지역은 개발에서 제외하고 개발가능지역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적용한다.

또 주요 산맥, 10대강, 3대 연안지역을 연계하는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를
구축, 이들 지역의 생태를 종합관리한다.

친환경적 산지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관과 조화되는 전원주거, 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한다.

단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고도.용적률제한 등 산지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