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재벌들
이 다시 양적인 확장을 하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또다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 "이제 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 제품 및 서비스개선등을 통해
세계 인류의 제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올해를 부정부패 척결과 공명선거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대통령 발언요지 ]

<>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우리 주변의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앞장서서 변화에 적응하고, 그리고 앞서 가겠다는 결심과 노력을
해야 한다.

개혁의지가 부족한 사람은 반성해야 하며 잘못을 인정할 것이 있으면
인정하면서 노력해 주기 바란다.

올해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부정부패 척결이다.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정부패를 이사회에서 추방해 깨끗한 사회의
원년이 되도록 하자.

<> 분배문제 =국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작년에는 경제회복이 됐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으나,
올해는 분배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고 국가도 이를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같은 국민의 바람은 당연한 것이다.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기 때문에 분배도 그 이전 수준
으로 회복돼야 한다.

각 부처가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 추진해 달라.

<> 개혁 =금융 무역 공공 노사등 4대 부문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금융개혁은 지난해까지 하드웨어 중심이었지만 올해는 소프트웨어, 즉
금융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이 돼야 한다.

작년에는 금융기관의 통폐합 등 외형적인 개혁이었지만, 올해는 질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기업들도 지난해 통폐합과 빅딜 부채비율축소 등을 했다.

이젠 연구개발투자와 제품및 서비스개선 등을 통해 세계 일류의 제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

<> 정보통신분야 교육 =교육은 국가발전과 국가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산업혁명때 우리가 뒤져 식민지가 됐지만, 앞으로 인터넷 혁명시대에는
일류가 되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산업평화 =정부는 합법적인 행동은 허용하겠지만, 불법 폭력적인
노동쟁의는 용납할 수 없다.

기업이 망해 가는데 임금만 올려서는 안된다.

이것은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다.

이젠 기업이 어려워져도 관세혜택과 수입규제등을 통해서 기업을 도와줄 수
없다.

이익을 내서 노사가 분배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 공명선거 =올해는 공명선거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 여당은 정부나 관의 도움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다스려야 한다.

<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